이직확인서 안 주는 회사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?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

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. 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,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.

이직확인서, 왜 중요할까요?

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이직 사유, 이직일, 평균 임금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. 이 서류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즉,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: 개인으로 로그인 후, '개인 서비스' > '조회' > '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' 메뉴를 이용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

🔗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요청하는 방법

1. 전화 또는 구두 요청: 먼저 회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.
2.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: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호 서식인 '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'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3. 내용 증명 우편 발송: 요청서를 보낸 후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, 내용 증명 우편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

• 법적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르면,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직권 처리: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거나, 반복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직권으로 실업급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• 이직확인서를 꼭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?
  • 네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• 이직확인서 발급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?
  •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.
• 이직확인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.